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을 꺼내 들며 정치권 논쟁 잠재우기에 나섰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마련 방식 ▲시행방식 ▲지급금액 등을 제시하며 이낙연·이광재·정세균 등 당내 지적에 반박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본소득의 대항마로 꺼내든 안심소득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 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에 대해 재원대책 없는 기본소득은 허구이며 연 300조원은 국가예산 절반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기본소득목적세를 재차 강조하며 단기·중기·장기 재정계획을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국민부담증가 없이 예산절감으로 연 25조원을 마련해 1인당 50만원을 전후반기로 나눠 지급하고 중기적으로 조세감면(연 5~60조원) 25조원을 축소해 분기별로 4회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세에 대한 국민동의를 전제로 3~4000조원에 이를 GDP와 1천수백조원대 국가예산 증가에 맞춰 인당 기초생활수급액인 월 50만원을 목표로 순차 기본소득목적세(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불로소득 토지세 등)를 도입하는 재정확대 방식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대선출마 의사를 밝힌 이광재 후보에게 “전면실시는 위험하며 시범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공감한다”며 “국민여론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확대 과정을 ‘전 국민 대상으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대신 ‘고액으로 특정연령, 특정지역에서 전역으로’ 하거나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가 이미 특정연령대인 24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시행중이며, 소멸위험이 큰 면 단위 농촌 대상으로 ‘농촌기본소득’의 시범실시를 준비 중임을 밝혔다.

이 지사는 지급금액 규모에 대해서도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후보가 단기목표액인 연 50만원을 월 4만원으로 환산하며 너무 액수가 적다고 지적한다”며 “첫 술밥에 배부를 수 없다. 분기 또는 반기별 25만원 지급을 월별로 나눌 필요도 없지만 연 50만원은 점진적 중장기정책의 단기목표일 뿐이고, 대다수 국민에게는 4인가구 연 200만원 또는 400만원은 목숨이 오갈 큰 돈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안심소득과 비교하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야권에서 주장하는 안심소득은 차별적 현금복지정책이 맞지만, 기본소득은 보편적 소득지원으로 복지적 성격이 있기는 하나, 주로는 지역화폐로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 경제활력을 찾는 경제정책이다”고 했다.

이어 “소득지원, 양극화 완화, 경제성장을 위해 부담률과 복지지출을 늘리는 방안으로서 기본소득만 옳고 안심소득은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며 선별적 지급을 골자로 하는 안심소득 시행시 발생 우려가 있는 조세저항과 노동회피 유인 등을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