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거품을 없애야 한다”며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도입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 “공공기관의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온다. 따라서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아끼는 것이 마땅하다.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고 함부로 낭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공건설공사비 100억원 미만은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품셈은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없고 신기술‧신공법 수용에도 한계가 있어 적정공사비 산출에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시장가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도록 조례 개정을 모색해 왔다. 지난 8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관련 서한을 전달하고 오늘은 김명원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을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일각에서는 표준품셈이 어려운 건설업계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시중 단가보다 넉넉하게 공사비가 책정된다고 해도 일선 현장의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며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이득은 최초 도급을 받는 건설회사가 제일 많이 취하고 제2, 제3, 제4의 하도급 다단계 구조를 양산하며, 건설 현장의 관리 소홀,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입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독 건설업계에서 페이퍼컴퍼니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거품을 거둬낸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90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굳이 1000원을 주고 사야 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영세한 건설회사나 노동자는 투명한 경로를 통해 지원하는 편이 적합하고 훨씬 더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예산집행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상식과 원칙, 의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공공건설공사비 문제는 오래도록 풀기 힘든 숙제였는데,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힘을 내어 진척을 이루어보겠다”고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해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나, 현재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도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에 계약예규 개정 제도개선을 요청하며 같은해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로 3년째 답보상태에 놓인 상황이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지난 8일 직접 도의회를 방문해 김명원 위원장 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14명에게 이 지사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