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포함 10인까지 거리행진 허용 추진

2004.08.17 00:00:00

선관위 `공직선거 관리규칙' 개정

이르면 오는 10월31일 지방 재.보궐선거부터 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할 경우 10명까지는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며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게 된다.
또 당직자회의 등 정당활동이나 정책개발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7천원 범위내에서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16일 열린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선거법 제105조는 선거운동시 후보자를 포함해 5인을 초과할 경우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는 행위, 구호나 후보자 성명 등을 외치는 행위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해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17대 총선 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후보자를 제대로 알릴 기회가 없다며 엄격한 선거법 적용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당직자 회의에 참석한 당직자 또는 정당 대표가 주관하는 당무관련 회의에 참석한 당직자, 정책개발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지금까지는 5천원 범위내에서만 허용해왔으나 이를 7천원 이내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5천원 한도는 지난 97년 11월 정해진 것이어서 그동안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7천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기타 선거운동 제한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개정안을 마련, 선관위 전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선거법 개정의견으로 제출하거나 공직선거규칙 개정에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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