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를 두고 설전을 벌여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논쟁의 불씨가 재난지원금으로 옮겨붙고 있다.

정부가 상위 고소득층 30%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할 것을 시사함에 따라 앞서 쟁점의 중심에 있었던 지원금 지급대상 선정 문제가 다시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지사는 앞서 20일 페이스북에 “초과세수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행정명령으로 직접 손실 본 자영업자에겐 손실보상이, 특별한 피해집단엔 선별지원이, 국민 모두에겐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공무원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다. 적선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돈 나누는 것이라면 하위소득자 선별지원이 맞겠지만, 상위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다”며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에 대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본인의 저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본소득 지급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되새기며, “이 대표의 기본소득 옹호, 노령연금과 청년수당에 대한 반대 논리에 의하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역시 공정성에 반하므로 이번 재난지원금도 최소한 일부나마 보편지급 의견이실 것 같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공개질의' 형식을 빌려 ▲선별복지는 공정성에 반하고, 기본소득은 공정성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바뀌었는가 ▲기본소득이나 그에 준하는 전국민 보편재난지원금에 찬성하는가 ▲당 정강정책과 대표님 신념에 어긋나는 일부 당원들의 정책주장과 기본소득 공격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물었다.

이에 이 대표는 전국민 지원이 밑바탕인 기본소득에는 공감의 뜻을 표했으나, 현재 복지정책을 유지한 채로 지급되는 방식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는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이 워낙 복잡한 주제라서 이준석이 언급하는 ‘다른 복지 제도를 일원화해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이재명식 ‘따로 줄 것을 주고 또 더 주자는 기본소득’은 다를 것이다. 물론 국토보유세, 탄소세, 데이터세를 신설하자는 이재명식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이랑 기본소득이랑 그저 돈 주는 거라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큰일난다. 재난지원금은 이미 소비 진작에 대해 한계성을 드러냈고, 진정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민주당을 압박해달라”고 말하며 선별적 지급에 무게를 뒀다.

한편, 정부는 23일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