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위소득 80%에게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급비용을 낮춰서 전국민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전국 79.2%가 보편 지급에 찬성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 지사의 주장에 힘을 더했다.

이 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보편복지를 강령으로 하는 우리 민주당과 정부에 재차 읍소 드린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원을 한다고 하는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국민이 차별 없이 20만원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정신에 손상을 입히기보다 낙오자 없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에 우리 국민이 동의하실 것이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3조원 규모로 전국민 보편지급이 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40조원에 이르는 2, 3, 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전국민의 체감으로 확인됐다”며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 구제가 아니다. 소멸성 지역화폐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함으로써 코로나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매출확대로 방어하자는 것인데, 굳이 '선별'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위 80%와 81%의 차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대상자 선별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적지 않다. 정부 정책에 의해 마스크 착용과 모임 제한 등 전례 없는 불편을 감수하신 국민이 위로를 드린다는 차원에서도 일부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꼴로 월 20만원 또는 50만원의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3월 26일~4월 19일 전국 성인 1만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본소득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소득제 실행 모델으로는 '예산 절반을 전 국민에 지급하고 나머지를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방식'(보편+선별 결합)에 대한 찬성률(44.7%)이 가장 높았다.

다른 3가지 지급방식 중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되 지급액을 낮게 지급하는 방식'(전액 보편)에는 34.5%가 찬성했다. 따라서 단순 선별 지원(20.8%)보다 선별을 포함한 보편 지원(보편·선별 결합+전액 보편, 79.2%)에 더욱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찬성 이유로는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27.9%),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24.2%), '소비 증가로 내수경기 활성화'(13.8%) 등을 꼽았다.

알앤알컨설팅에 의뢰해 진행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39%포인트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