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북 이재명?' 기본소득 이어 기본주택도 도마 위

2021.07.08 20:39:55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기본주택 등 이재명 후보의 주요 정책들에 대해 날선 질문을 던졌다. 이에 추미애 후보는 이낙연·정세균 등 후보들을 향해 전직 대통령·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역공했다.

 

먼저 박용진 후보는 8일 채널A·조선TV가 공동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박 후보는 “그 돈(홍보비 등)이 2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도시기금에서 2000억원 가져와서 경기도에 제대로 기본주택을 마련하면 온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좋은 정책을 말만 앞세우고 홍보만 앞세우지 말자고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가 기본주택 시범단지의 예로 남양주와 범계역을 들었는데 남양주는 공공주택이고 범계역은 공공복합청사”라며 “그것을 기본주택이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에 짓는 모든 주택이 기본주택이다. 정책이 잘못되면 생각을 바꿔야지 말을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후보는 “기본주택이냐, 아니냐는 위치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무주택자라도 공공이 지은 주택을 30년 이상 장기간 입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기본주택의 개념이다. 어디에 지었냐 따지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왜 홍보 먼저 했냐고 말하는데 기본주택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공공임대비율이 7%밖에 안된다”고 반박했다.

 

김두관 후보는 “국민은 자기 집을 가지려는 열망이 강한데 기본주택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정세균 후보는 “기본주택 택지를 넓히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 집을 얻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내 집을 갖겠다는 열망을 막을 일은 아니고 80%는 민간에 맡기고, 20%는 공공임대 주택 비율을 올려야 한다”며 “중산층도 (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 해야 이미지가 바뀌어서 추가 확대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빗대며 강한 질문 공세를 이어 나갔다.

 

이낙연 후보는 “말 바꾸기로 허상이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후보가 겹쳐보인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말이 오락가락하고 도덕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같은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에 말 바꾸기를 했다는 것은 아마 다른 분들께서 만들고 싶은 프레임”이라며 “처음부터 분명하게 예산 없이 예산조정을 통해 단기적으로 시행하고 조세감면을 축소해 중기적으로 시행 및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목적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다”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완결적이지 않기 때문에 토론과정을 통해서 지적을 받아서 타당하면 바꿀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소액으로 고액으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이광재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애주기별로 청년이 먼저 한다거나 지역별로 농촌지역을 먼저 한다거나 장애인부터 한다거나 전역으로 넓혀가는 방법 등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후보들 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세균 후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추미애 후보의 질문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질 경우 경제 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이낙연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 언급으로 지지층의 우려가 많다”는 추 후보의 지적에 “당장 사면을 주장한 적 없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건의드릴 수 있다고 한 것. 그 문제는 많은 저항이 있어 바로 정리했었다”고 선을 그었다.

 

박용진 후보도 전직 두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는 “사회 통합을 이유로 전직 대통령 사면 등에 대해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며 “계층 통합이 중요한데 정치인 머릿속에는 저쪽 진영이니 풀어주자고 한다.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은 다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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