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 추진단이 출범함에 따라 30여년간 선거철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경기도 분도론이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경기북도 설치 국회 추진단은 지난 19일 출범했다. 추진단 공동대표인 김민철 의원(더민주·의정부을)은 지난해 9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는 지난 70년 동안 ‘안보’를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으며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 왔으며, 경기북부가 발전하려면 별도의 광역자치행정의 주체가 되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에 그쳤던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이제는 주민들에게 직접 뜻을 물어야 한다”고 30여년간 추진되지 못한 경기도 분도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북부분원을 설치하고, 집행부에 경기북부·남부 분도 전담기구설치를 요구하는 등 경기도 분도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부 지역 중 하나인 양주시의회도 지난 13일 제332회 임시회에서 ‘경기북도의 조속한 설치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북부 독립을 추진 중이다.

정치권의 이런 노력에도 경기도 분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권주자들이 분도론에 반대의 입장이거나 신중론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 단계에선 바람직하지 않다. 북부지역의 재정자립과 자립기반을 마련한 이후 단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며 당장의 분도 논의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장기적으로 분도 준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분도를 한다면 북부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북부지역의 중첩된 규제 개선과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선 규제 완화, 후 분도 논의에 무게 추를 뒀다. 그는 “최종적으로 분도 결정은 도민 이익을 고려해 도민이 결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2월 18일 경기도 언론사 간담회에서 지역간 통합 바람이 불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기도 분도는 시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전 대표는 “경기도 분도는 경기도민이 선택할 문제”라며 “지고지선의 방법은 아니다. 최근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지방에서는 오히려 통합이야기가 나온다. 광역행정으로 가자는 것인데 그러한 것도 감안해서 판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도론이 제기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는데, 결국 지역 불균형 문제 아니겠는가. 접경지역 등 북부지역의 과도한 규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개선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재정 분권을 추진하다 보면 지방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다. 분권 못지않게 균형발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인사들은 분도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분도론과 관련해 각각 “경기도 분도문제는 경기도민의 이익을 위해, 경기도민 의견에 따라 결정돼야 할 문제”, “분도 문제는 단순히 경제, 정치적 논리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다. 당사자인 경기북부 도민 대상으로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