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모든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대도시권 7곳의 재정 추가 부담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곽상욱 오산시장에 따르면 지난 6일 재정부담률 세부 내용 등이 담긴 확정 협의회 건의안을 경기도에 공식 전달했다.

건의안에는 재정상의 이유로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한 수원·성남·용인·부천·안산·화성·남양주 등 7개 시의 비용을 경기도가 전액 부담하라는 요구가 담겨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하위소득 88%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고양, 파주, 광명, 구리, 안성 등 도의원 출신 시장 5명이 성명을 내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해 나머지 12%도 지급하자고 도에 건의했다.

이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경기지역 7개 시는 1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8 대 2 비율로 부담해 마련된다. 이 중 지방비는 다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일정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상위 12%까지 확대하면 전부 지방비로 해결해야 하기에 기초단체의 재정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7개 대도시의 몫인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재원을 경기도가 부담하고 이 지자체들을 제외한 시·군이 20%, 경기도가 80%의 재정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모든 도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경기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확정 건의안을 어제 밤(6일) 최종으로 보냈다. 도와 시의 재정부담률을 8대 2로 주장했다”며 “8 대 2로 하는데 재정 큰 도시는 교부금을 적게 받아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도시가 있었다. 7개 대도시가 만나서 회의도 하고 했다. 반대가 아니고 재정 어려움을 호소 한 것이었다. 해당 시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부금의 여유가 있는 시·군은 8대 2 비율로 정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며 “7개 시는 5차 재난지원금에 관해 국가에서 주는 교부금이 적다. 그것도 버거운데 도에서 12% 명분을 세워서 부담하라는 것은 어려운 일. 이들 시에 12% 재정 부담을 주지 말고 경기도가 부담하라고 했다. (경기도가) 받아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