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요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기본소득·주택·금융(대출) 등 '기본' 시리즈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우선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기본금융'을 놓고 '판타지 소설'에 비유하며 포문을 열었다.

유 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기본대출..이재명 지사 '판타지 소설' 끝은 어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재명 지사께서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을 공약했다. 국민 누구나 1000만원까지 저리로 10~20년의 장기간 저리로 빌려준다는 것이다. 올해 1/4분기말 가계부채는 1765조원.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대출을 밀어붙이면 경제위기 가능성만 높이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가 포용금융을 권고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자는 것이지, 금융에 강제적으로 개입하고 시장기능을 억압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며 “이 지사는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의 기본상식부터 깨닫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희숙 의원도 이 지사의 기본금융 공약이 고소득층과 서민을 편 가르고 있다며 공세 대열에 합류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표 기본대출 공약의 가장 놀라운 점은 시장경제에 대한 그의 노골적인 적대감이다.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는 무제한의 금액을 장기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다수 서민은 불공정한 금융시스템 때문에 배제된다’는 그의 말은 편가르기 본능과 함께 시장원리에 대한 무지와 증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지사가 약속한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서민을 금융에서 배제하는 폭력적 조치이다. 최고금리가 10%이면, 연체금리까지 감안할 때, 4~5% 정도의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고신용자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법정금리를 너무 낮게 만들면, 중신용자 이하가 아예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깡그리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금융시장의 시스템은 철저히 무시하고 이재명 후보 마음대로 대출은 사회 초년생들 ‘빚쟁이 만들기 프로젝트’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종합해보자면 성인이 되자마자 빚지고, 푼돈 수당 받아 생활하다가 임대 주택 들어가서 살면서 국가 눈치 보며 살게 만드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만 붙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기본도 안 된 이재명 후보이다. 나라와 국민을 재산 한 푼 없는 빚쟁이로 전락시키려는 생각은 그만해라.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다.

줄곧 이 지사의 공약들에 대해 비판을 해 오던 하태경 의원도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벌일 바에야 ‘전국민 기본소득’ 나눠줄 돈으로 저신용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