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평등 정책 청사진 발표…"만 11세~18세 생리대 보편지급"

2021.08.16 14:54:09 4면

저출생 문제 해소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
'임신노동자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제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만 11~18세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급해 생리 빈곤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6일 서울 캠프에서 ‘제1차 성평등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월경을 여성의 보편적 건강권 차원으로 보고경기도의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지원’ 정책을 전국화하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또 “여성청소년의 42%가 이상 증상을 경험했고 그중 56%가 산부인과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건강검진 항목에 생식건강 초음파 항목을 추가해 일찍부터 당당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모 모두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해 제도를 이용할 권리와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주의 법정의무 준수 의식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 지사는 “유산의 원인이 되는 직장 내 임신관련 독성인자를 특수건강검진항목에 추가하고, 작업장 유해환경 진단과 해결에 주력하겠다”며 “유산방지를 위한 사업주 부담을 줄이겠다. 일단 50인 미만의 사업체부터 임신노동자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스토킹, 데이트 폭력, 디지털 등 성범죄 젠더폭력 대응에 총력을 다하며, 일터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고용평등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가정폭력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하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며 “수사 과정, 민·형사 재판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신변경호, 출석·귀가 동행, 주거지 순찰, 비상연락망 구축 등)의 대상을 확대하고 내용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차별 구제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시정명령권을 지닌 노동위원회 산하에 고용공정을 책임지는 ‘(가칭)고용공정위원회’를 설치해 일터 내 성차별 피해를 신속히 시정하겠다”며 “채용 성차별 신고발생 즉시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모델을 전국에 확대해 피해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며,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예방, 피해자 지원은 물론 일상의 회복까지 함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디지털성폭력 및 파생된 각종 디지털 범죄가 날로 진화하지만, 기능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커져만 가는 비대면 세계의 미래사회를 준비하며 선제적, 다각적,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며 “특히 디지털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술개발 투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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