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외국인전용임대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과 관련해 매입비 부담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도의 외자유치 행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손학규 지사가 취임한 지난 2002년 7월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가 유치한 외국자본은 지난해 LG필립스(네덜란드)의 100억달러와 일본의 스미토모 5억달러 등 모두 40건의 117억3천700만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LG필립스LCD 공장의 유치를 위해 당시 모든 행정력을 동원, 개발계획 수립에서 실시계획 승인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단 1년만에 마무리짖는 등 민선3기 이후 지금까지 외자유치에 사활을 걸다시피 매진하고 있다.
이처럼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외자유치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단지내 토지매입가가 매년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 도의 재정적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실제 지난 99년 외국인 전용임대지구로 조성된 어연한산산업단지의 단지내 토지매입가의 경우 ㎡당 11만9천43원에 머물렀지만 이후 추팔산단은 ㎡당 12만3천152원, 포승산단 13만1천726원, 현곡산단 16만7천28원 등 매입가의 상승추세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화성 금의산단(18만평)과 화성 수천산단(20만평)을 비롯해 오는 200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평택 오송산단(40만평) 등 경기도가 외국인임대단지로 조성 계획중인 곳들이 모두 ㎡당 20만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지난 99년 이후 무려 68%의 토지가 상승률을 보이는 등 도의 외자유치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외자유치 실적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한 수준이지만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토지매입비로 인해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도의 재정자립도가 좋은편이라 당분간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도의 외자유치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외자유치를 독려키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토지매입비를 차등 지원하는 문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외자유치 실적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가 외자유치를 통해 산업단지의 토지를 매입할 경우 전체의 40%를 지원하는데 반해 비수도권인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 전체의 75%를 지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