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양성평등주간’이다. 그것도 벌써 올해로 26번째다. 하지만, 여전히 성에 의한 법률적·사회적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인 양성평등을 실천하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 움직임들을 살펴보고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올해로 26살 맞는 '양성평등주간' 개막…“더 좋은 세상 성평등 향해”

계속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양성평등주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정됐다.

 

시작은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1996년부터 ‘여성주간’으로 운영돼 오다 2015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되면서 명칭이 변경됐다.

 

2019년까지는 7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으로 했으나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여권통문의 날’인 9월 1일을 기점으로 7일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더 좋은 세상 성평등을 향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앞서 8월 17일에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306개 기관의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이 중 국민 생활에 밀접히 연관된 주요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 검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예방할 수 있는 자가진단 컨설팅과 온라인 교육 지원 등 성범죄 방지 조치를 강화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도 각 분야의 정부 정책이 성평등하게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도 26일 청년세대의 ‘성평등 인식 격차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제126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개최했으며, 문유경 원장은 “성평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여성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설계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지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향후 성평등 정책의 대응은 상반돼 보이는 청년 남녀의 주장에서 기존 젠더관계의 변화라는 공통의 바람을 읽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하게 하기 위해 매년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조사해 발표하는 ‘지역 성평등지수’를 수치로 보면 좀 더 현실에 와닿게 느껴질 수 있다.

 

지역 성평등지수는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을 볼 수 있는 지표로 ▲성평등한 사회 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등 3개 영역, 8개 세부 항목으로 나눠 측정된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성평등 수준을 상위지역(레벨1), 중상위지역(레벨2), 중하위지역(레벨3), 하위지역(레벨4) 4단계로 구분해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7년 레벨4인 하위지역에 속해 있었지만 민선7기 출범 이후인 2018년 중상위권에 진입했다. 2020년 발표된 2019년 성평등지수는 77.4점으로 76.8점을 기록한 2018년보다 0.6점 상승했다.

 

경기도의 성평등 수준은 2018년 중상위권 진입 이후 2019년에도 유지하고 있으며, 영역별로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이 순위 변화는 없지만 점수가 상승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됐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상위권, 경제활동과 가족 분야는 중하위권이며, 하위권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지난 3월 ‘경기도 성평등지수 관리방안’ 이슈분석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경제활동(73.4점), 의사결정(40.5점), 안전(74.0점), 가족(62.6점) 분야는 성평등지수가 80점 이하로 성 격차가 크고, 경제활동과 가족분야는 광역시도 중에서 중하위권에 속하는 분야로 지표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슈 분석을 진행한 임혜경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성평등지수가 낮은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도 차원의 관리 지표를 제시하고 실국별 성평등 실행목표 수립을 지원해 성주류화제도와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도 차원에서 31개 시·군 성평등지수 분석을 위한 예산을 마련해 시·군 성평등지수 개선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부연한 바 있다.

 

경기도 양성평등정책팀 관계자는 “실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목표 수립해서 반영하면 성평등지수 향상에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연구를 맡겼다”면서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했으나 올해는 성별영향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있고 반영해서 정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