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을의 권리 보장’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체계 구축, 지역화폐 발행 확대,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음식점에서 ‘을(乙) 권리보장 공약 기자간담회’을 열고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을’의 곁에 서겠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과 혁신 기회를 만들어 생존력을 높이고 시장에서 힘의 균형이 실현되도록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수수료, 광고료, 부가서비스, 판매가격 등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체재를 개선해 횡포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플랫폼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겠다”며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교섭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교섭이 개시되고, 교섭결과에 대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이행 의무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명무실한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 가맹점이 단체를 결성했더라도 가맹본부는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을’들의 단체를 등록하게 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협상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 플랫폼 사회적 대화기구’도 설치하겠다. 플랫폼 업체‧가맹사업자단체‧노동단체 및 정부 등이 사회적 대화와 자율적 협약을 통해 상생협력의 방안을 모색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배달특급의 성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플랫폼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플랫폼 가맹점, 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다양한 상생·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고도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리 정부가 손실보상뿐 아니라 재난위로금 지급, 금융지원 확대 등 여러 대책을 실시 중이지만 민생 현장의 절규는 여전하다. 기존 대책에 더해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까지 포함하는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임차상인의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를 금지하겠다. 체납된 월세의 강제이행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폐업하는 임차상인에게는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회복 수준을 감안해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운동의 세액감면 기간도 연장하도록 하겠다. 임대료 감액청구권 제도와 임대차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해 내수경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청사진을 밝히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