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태영 등 대형 건설사 '위장전입' 지역의무 혜택 '쏙쏙'

2021.09.16 17:18:57 1면

본사·주 사무실 주소 경기도로 이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도적 허점 악용
도내 공공건설 자격 제한 '문턱' 넘어
중소건설사 "도내 입찰 대기업 잔치"

 

국내 최대 규모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의 ‘제3전시장 건립사업 기본설계’ 입찰공고와 관련해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건설사들의 ‘꼼수’ 영업행위를 막을 대책이 요구된다.

 

사실상 지점에 불과한 대형건설사의 본사 또는 주 사무실 주소를 경기도에 옮겨두고 사업을 맡으면서,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지역의무 공동도급’ 부분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업체가 시공 49% 이상의 비율 등으로 참여했을 때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의무 비율을 정했다.

 

16일 대한건설협회 건설업체 분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국 1만3044개의 업체 중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는 2604개로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경기도에서 발주·심의한 기술형입찰은 총 7건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 평균 1건에 불화한 실정이며 그 만큼 중소업체 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이 심하다.

 

그나마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지역 내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부분이 있지만 이마저도 유명무실하다.

 

실상을 살펴보면, 대보, 신동아, 코오롱, 태영, 한신, 한화 등 경기 지역에 주소를 둔 대형 건설사들의 지점이나 계열사들이 사업을 낙찰을 받는 것이 부지기수다. 

 

태영건설의 경우 서울 여의도에 본사를 둔 타 시·도의 업체이지만, 고양시에 본점 형태의 사무실을 둬 입찰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

 

실제 지난해 4월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건립공사를 두고 태영건설과 계룡건설산업이 2파전을 치렀다.

 

이 사업의 총 공사비는 857억원 규모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지역의무공동도급 형태로 발주돼 두 건설사는 모두 경기도 지역업체 시공참여 비율을 49% 이상으로 구성해 PQ(사전심사) 서류를 제출했다.

 

당시 태영건설은 43%의 지분을 갖고 우미건설(27%), 이수건설(20%), 시월종합건설(10%)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계룡건설은 50%의 지분을 갖고 경기도 지역업체인 국제산업(25%), 소사벌종합건설(25%)과 팀을 이뤘다.

 

이 때 본점 소재지가 고양시에 있는 것을 이용한 태영건설은 컨소시엄 구성에 큰 이점을 가졌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제3전시장 건립사업 기본설계’ 입찰도 사정은 비슷하다. 입찰 과정을 조달청이 관리하면서 지역 중소업체들의 입찰 성공 가능성은 사실상 어렵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그들만의 축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같은 이유로 킨텍스 제3전시관 건립사업 추진에 경기도와 고양시가 시행주체인 킨텍스와 함께 TF팀을 구성해 자체발주하는 방법 등 지역업체들과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뿐 아니라 인천시도 상황은 비슷해 영종국제도시, 청라 신도시, 송도 신도시 등의 조성에 즈음해 본점을 인천으로 옮긴 국내 메이저 '빅3'로 불리는 DL건설 등이 실적이 압도적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도내 한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사실상 대형 건설사들의 경기도 본사와 본점은 말만 본사와 본점인 실정”이라며 “모든 일은 서울사무소와 본사에서 한다. 거대 공룡 건설사들의 탐욕과 꼼수에 정작 지역 중소업체들은 혜택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킨텍스 관계자는 “지역의 중소업체들이 우려하는 상황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대형 건설사들의 꼼수 형태의 영업행위 등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로, 충분히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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