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권역 지자체인 동두천·파주·의정부시는 도심 중심 속 미군 공여지 개발이라는 숙제를 풀어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미군 공여지가 지자체 중심부 혹은 도심 부근에 있어 지역 발전을 위해 개발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동두천시 캠프 님블·모빌·케이시, 파주시 캠프 자이언트·게리오웬 등은 시 중심부에 있으며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홀링워터는 도심 한가운데 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의정부 반환공여구역은 총 8곳이 있으며, 규모는 전체 면적 81.54㎢의 7.17%인 5.85㎢이다. 캠프 라과디아·홀링워터는 도심 한복판에, 캠프 에세이욘은 북부에 있으며, 캠프 잭슨은 서울과 인접한 남쪽에 있다. 또 캠프 스탠리는 의정부 동남부에 위치해 있다.

의정부시 미군 반환 공여지에는 공공청사, 병원, 공원, 체육시설, 광역행정타운 등 주민 편의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다. 시는 현재 반환되지 않은 캠프 스탠리·레드틀라우드에는 액티브시니어시티, 공원, 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을 구상중이다.

동두천시 반환공여구역은 총 6곳이며, 규모는 전체 면적 95.99㎢의 42.5%인 40.63㎢이다. 거의 절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두천시는 남북으로 이뤄진 선형도시로 반환공여지 대부분 시 동쪽 산지에 있다. 캠프 님블, 모빌이 도심에, 캐슬은 북쪽에 있다.

규모가 큰 공여지인 캠프 케이시(14.14㎢), 캠프 호비(14.05㎢) 등은 도심과 가까이 있지만, 현재 미반환 상태이다. 또 캠프모빌 파슬1 지역은 지난해 12월 반환돼 개발을 위한 반환 공여지 환경정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기준으로는 오염토 정화에 최대 4년이 소요된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지난 3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미군 공여지의 정부주도 개발과 미군주둔으로 인한 지방세 손실에 따른 교부세 증액 및 신속한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환경정화사업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파주시의 활용 가능한 반환공여구역은 총 6곳이며, 총 면적 673.86㎢의 0.27%인 1.85㎢이다. 하지만  파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88.39%인 595.64㎢이기에 반환공여구역 또한 작지 않은 규모다.

반환공여구역은 파주시 전역으로 넓게 분산돼 있다. 캠프 그리브스는 파주시 북서부에 있으며, 캠프 자이언트와 게리오웬은 시 중심부에 있다. 캠프 하우즈는 도심권에 인접해 있으며 캠프 에드워즈는 파주시청 북쪽에, 캠프 스탠턴은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다.

파주시 반환공여구역은 지난 2007년 모두 반환됐으며, 개발을 위한 필수 과정인 환경오염 정화도 일찌감치 마쳤으나, 10여년간 개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파주시는 GTX-A 노선 확보 등 다양한 호재로 최근 5곳의 반환공여지 모두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며 개발을 준비 중이다. 해당 지역에는 제조·물류시설, 방송제작 등의 산업단지, 공원, 교육연구단지, 주택단지 등 도시개발이 추진될 계획이다.

문제는 재정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의 총 사업규모(2018년 기준)는 42조3726억원이었다. 경기도 미군 공여구역이 전국 미군 공여구역 중 다수인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비춰볼 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재정교부금에 의존하는 자치단체로서는 충분한 재정 마련이 역부족인 게 현실이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공여지 개발시 타시와 같이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으며,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선이 더딘 상태라고 입을 모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