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 북부의 중첩된 규제 등으로 인해 도내 개발 양극화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 이중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문제는 경기 북부 개발 저해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이에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현황과 문제 등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경기 북부 발전의 걸림돌로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문제를 꼽으며 해당 현안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1호 공약'이기도 한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은 제도·재원 등에 가로막혀 경기도내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특히나 도내 미군 공여지의 대다수가 중첩규제로 고통받는 경기 북부에 위치해, 경기 남부와의 개발 간극이 더욱 벌어지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미군 반환 공여지를 적기에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의정부시를 지역구로 둔 김민철·오영환 의원(더민주)은 지난해 국방부 관계자와 만나 조속한 미군 공여지 반환 등을 요구했다.

또 박정 의원(더민주·파주을)도 같은 해 12월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협약 체결식’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미군 공여지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또한 도내 지역구 의원들과 여의도 일룸센터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 적기 개발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정부 주도의 미군 공여지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당시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제는 특별히 희생된 지역, 그간 희생한 삶을 반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불균형 극복을 위해서도 국가주도의 조속한 반환과 개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목소리에도 재정적 압박과 함께 아직 더딘 제도 개선, 공여지 미반환 등으로 인해 공여지 개발은 늦어지고 있다.

경기도 미군 공여구역은 총 51곳(210㎢ 규모)으로 전국 93곳(242㎢)의 87%이다.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면적은 172㎢로 전국 반환공여구역 면적 179㎢ 대비 96.1%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 공여구역은 ▲북부 38곳 168㎢ ▲남부 13곳 43㎢으로 주로 경기 북부에 집약돼 있다. 이중 반환대상 공여구역은 총 34곳으로 173㎢ 규모이며 북부에 29곳 145㎢, 남부에 5곳 28㎢이다.

반환대상 공여구역 34곳 중 활용 가능한 반환공여구역은 ▲북부 20곳(파주6·동두천6·의정부8) ▲남부 2곳(하남1·화성1)으로 총 22곳(72㎢)이다.

지자체는 미군 반환 공여지에 체육, 의료시설 등 생활 SOC 들어서기 때문에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 북부지역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공여지 미반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재정적 문제를 토로했다. 

실제로 의정부시는 반환 공여구역에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공원 등이 입주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미군 반환 공여지에 을지대학교병원,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등을 들어섰다”며 “앞으로 GTX-C 노선도 들어설 예정이다.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폐허 등으로 남겨져 있던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이 의정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동두천시는 규모가 큰 공여지인 캠프 케이시(1414만5310㎡), 호비(1405만4334㎡) 등의 미반환과 재정 부족으로 개발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공여지 반환이 많이 되지 않아 개발의 어려움이 있다. 또 지자체의 한정된 재정으로 인해 개발 여력이 없다”며 “조속한 공여지 반환과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개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