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설립,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당위성이 재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인천이 지역구인 김교흥·박찬대·신동근·유동수·윤관석·이성만·정일영·허종식·홍영표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교흥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지난해 6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의 사법접근성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위원회 조용주 부위원장은 ‘인천고등법원 설립과정의 준비점에 대하여 논하다’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인한 사법권 강화는 인천지역의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15년부터 추진돼 온 인천고등법원 설립 운동이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 부천, 김포시민들은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약속하는 정치인을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가 끝나고 이재선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구영미 인천시 법무담당관, 민혁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이광호 시민정책네트워크 공동간사, 김현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민혁기 연구위원은 여론조사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 연구위원은 “여론조사를 강화해 인천 뿐 아니라 부천, 김포 주민 등 더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또 현재의 인구 보다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신도시 개발계획 등 미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 통과 이후 발생할 문제 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해사법원, 통일법원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 인천고법을 주요 아젠다로 내세워 집중해야 한다”며 “정치인들과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의 공감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광호 시민정책네트워크 공동간사는 “아파트공동체 네트워크, 맘카페 등 시민들과의 온라인 연대가 필요하다”며 “설문조사, 토론회, 대시민 홍보, 공청회 등 다양한 채널로 소통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요 고등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대상 인구는 대전고등법원 550만 명, 대구고등법원 520만 명, 광주고등법원 570만 명 수준이다.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 수는 580만 명으로 대전, 대구, 광주 고등법원의 담당 인구보다 많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