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전국 검찰청 중 송치 사건 최다…서울중앙보다 많아

2022.01.20 11:05:42

지난해 형사 사건 6만 4275건 기록…검사 1인당 월평균 186건 배당

 

 

 

수원지검이 전국 검찰청 중 가장 많은 송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수원지검에 송치된 형사 사건은 6만 4275건을 기록해 2위인 서울중앙지검(6만 4188건)보다 87건, 3위인 인천지검(6만 2553건)보다 1722건이 많다.

 

반면 송치 사건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형사부 검사 수는 수원지검이 24명으로, 서울중앙지검(51명)의 절반도 되지 않고, 인천지검(25명)보다도 적다.

 

이 때문에 수원지검 1차장검사 산하 형사부(형사1∼5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인권보호부)의 업무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수원지검 형사부가 맡은 송치 사건은 총 5만 3619건으로, 검사 1인당 월평균 186건을 배당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이 불송치하는 사건이 생겨나면서, 수원지검의 송치 사건은 2020년에 비해 지난해 37.6% 감소했고,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은 각각 42.4%, 38.5%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송치가 크게 줄었다.

 

그러나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량은 여전히 많다는 게 검찰 내부 의견이다.

 

수원지검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장기 미제(4개월 초과 미제) 사건 처리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수원지검 장기 미제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94건에서 연말 23건으로 감소했다. 형사1부(김형석 부장검사)의 경우 부서 내 장기 미제를 모두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형사부 소속 모든 검사가 수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력한 결과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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