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농업인단체는 공익수당을 환영하며 인천시의 모든 농어업인은 전국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업인단체 일동은 이날 강화농업인회관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힌 뒤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시에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인천의 농·어업을 책임지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한 어로한계선·출항시간 등 이중삼중 족쇄 규제를 받고 있다.
인천의 농어업인은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 따라서 시의 공론화 과정없는 월 5만 원의 공익수당 결정은 농어업인을 무시한 졸속 행정에 불과하며, 인천의 모든 농어민은 마땅히 전국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 세출예산 중 농림해양예산 비율이 시의 예산 증가 규모와 비교해 증가하고 있는지, 강화군에 지급하는 시비보조금 규모가 왜 늘어나지 않는지, 지난해 강화군 농지의 용도지역 변경 허가 등 접경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가 무엇을 했는지 등을 지적하며 강화군 홀대론과 함께 경기도 환원을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강화군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 강화군연합회(회장 이봉영), 농업경영인 강화군연합회(회장 주혁돈), 생활개선 강화군연합회(회장 김학순), 한국여성농업인 강화군연합회(회장 고은숙), 강화군쌀작목연합회(회장 한기관)가 참여한 단체다.
이봉영 대표는 “지금이라도 시는 조례 절차에 의해 군·구 및 농어업인과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이행해야 한다”며 “근거없이 낮게 책정된 공익수당의 증액과 함께 실질적인 재산권 보장을 위해 지역 농어업인의 뜻을 모아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