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승기하수처리장 지하화(현대화)에 필요한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까.

하수도특별회계 가용예산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사업비가 900억 원 늘어난 현대화 사업을 위해 매년(5년 간) 최소 330억 원의 일반회계와 1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계획이지만 녹록지 않다.

9일 시에 따르면 승기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비는 당초 2980억 원에서 900억 원 가량이 늘어난 3890억 원이 될 전망이다. 무려 30% 가량이나 증가한 셈이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중간보고)에서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적용해 책정한 사업비가 물가 상승 등 현재 상황을 고려할 경우 900억 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우선 5년 간 330억 원씩 일반회계 1650억 원, 1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국비(사업비의 5%) 155억 원, 원인자부담금 251억 원 등으로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0년 10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가 포함된 ‘2035년 인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 승인을 받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비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신설 또는 증설 외에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게 기재부의 주장이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 증가로 인한 국비 증가분을 놓고 정부와 또 협상을 벌여야 한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등 승기하수처리구역인 연수구·미추홀구 및 남동구 일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이 대거 해제되거나 축소돼 도시정비사업에 부과할 원인자부담금도 제 때 들어올 지도 불투명하다.

결국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등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노후한 하수처리시설의 개량, 소각장 조성 등 환경기초시설 조성이 줄을 서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가좌 하수처리장 전처리시설에 500억 원을 써야 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장의 시설 용량을 늘려야 한다.

또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시는 소각장도 신설해야 한다. 용량을 늘리든, 신설하든 소각장을 위해 5000억 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20년 간 1000억 원이 넘는 금융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파악됐다”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등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하수도특별회계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