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청와대와 정부가 최근 방역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모습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기는 상황에서 거리두기의 고삐를 푸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청와대와 정부로부터는 연일 '안심'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져서는 안 되겠지만, 확진자 수만 가지고 두려움이나 공포를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도 큰 틀에서 개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보건당국은 한발 더 나아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라는 진단과 함께 "계절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의 델타변이보다 전염력이 강한 반면, 치명률은 낮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년 넘게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컸던 만큼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도 중요한 이유로 거론된다.

 

결국 방역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어느 정도 방역 완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보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두고 청와대와 정부 역시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방역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여론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여당은 더욱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가 당선되면 3월 10일 이후 코로나 대응은 확실하게 바뀔 것"이라고 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과 계속 거리를 두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실제로 여당은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물밑에서 방역을 완화해 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청와대는 최근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 후보의 메시지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며, 국무총리실 역시 방역에 있어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과 김 총리의 이같은 '방역 완화 가능성' 거론은 결과적으로는 여당에 나쁠 게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이런 메시지를 두고 정부가 '정치 방역'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부담이다.

 

야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방역조치를 '고무줄' 처럼 적용하며 사실상 여당의 편을 드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물밑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지난 19일 울산지역 유세에서 "민주당 정권은 국민의 거리두기와 방역 협조를 자신들의 실적인 것처럼 'K방역'이라고 떠들어댔다"며 정부가 방역을 선거전략 처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도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정치 방역"이라며 "과학적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비전문가가 여론을 봐서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정치 방역' 비판에 대해 김 총리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터무니없다"며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방역과 민생만 생각하겠다"고 일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