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1일 문을 열고 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지역의 법원·검찰 관할은 ▲ 의정부(의정부시·포천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강원 철원군) ▲ 고양(고양시·파주시) ▲ 남양주(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등 3권역으로 나뉘게 됐다.

남양주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다산동)에 자리 잡은 남양주지청은 남양주남부·남양주북부·구리·가평경찰서를 관할한다. 검사 17명(지청장 구승모)에 2개 형사부로 구성됐다.

의정부지검은 경기북부경찰청과 경찰서 6곳(의정부·동두천·양주·포천·연천·철원)을, 고양지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경찰서 4곳(고양·일산동부·일산서부·파주)을 각각 지휘한다.

남양주지청 옆쪽에 자리 잡은 남양주지원은 민사법정 5개, 형사법정 4개, 경매법정 1개 등 법정 10개에 법관 10명(지원장 유영근)이 배치됐다.

행정·파산·회생·소년사건을 제외한 민사·형사·가사 재판과 경매·집행·신청·공탁 사건을 새로 접수해 업무를 한다.

기존 남양주등기소와 구리등기소는 남양주지원 등기과로 통합됐고, 가평등기소도 의정부지법 소속이 아닌 남양주지원 소속으로 변경됐다.

의정부법원·검찰은 이번에 일부 관할을 남양주지원·지청에 넘겨줬지만 업무량이 당장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남양주지원·지청은 이날 이후 접수된 신규 재판과 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법원·검찰의 낡고 비좁은 공간과 턱없이 부족한 주차 수용력 등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이 당분간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은 1983년 문을 연 뒤 관할 구역 인구와 사건이 급증했으나 신축이나 이전을 하지 못해 과밀 상태에 몰려있다.

의정부시 반환 미군기지 개발계획의 하나로 캠프 카일·시어즈 부지(금오동 광역행정타운)로 한동안 이전이 추진되는 듯했으나 2012년 남양주지원·지청 건립이 결정되면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다.

다만 정부가 고산동 일대 41만3천㎡에 법조타운을 포함한 교정시설 배후부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기대를 걸고 있다.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 신축청사는 이르면 2029년에 이곳에서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정시설 배후부지 개발사업은 아직 지구지정 고시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위탁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오는 4월께 지구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구계획이 수립돼야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