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규탄 안보리 장외성명 올해 첫참여…"심각성 종합 감안"

2022.03.01 17:08:38 4면

한국, 4번만에 성명 합류…'北 모라토리엄 철회할라' 위기감 반영된듯

 

정부는 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계기 장외 성명에 처음으로 동참한 취지에 대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및 그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긴장 조성과 정세 불안정 행위를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이사국들이 "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현 한반도 정세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달 27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추정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를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고 주장하자 28일 오전(이하 뉴욕 현지시간) 이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11개국은 회의를 마친 뒤 약식 회견을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별도로 발표했다.

 

안보리가 언론성명이나 의장성명 등 공동의 결과물로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국가들이 장외에서 따로 의견을 밝히는 형태다.

 

특히 한국은 지난 1월 10일·20일, 2월 4일 등 앞선 세 차례 회의에서는 장외 공동성명에 불참했지만, 이번에는 참여해 관심을 끌었다.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 시험을 주장한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 유지해온 모라토리엄(유예) 철회를 강하게 예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한층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찰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장거리 로켓은 탄두부만 교체하면 ICBM으로 전용되는 등 핵심 기술이 거의 같아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 발사도 대형 전략적 도발로 간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에 정찰위성 중요 시험을 했다고 주장한 것은 ICBM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번 성명에는 지금까지 최다인 11개국이 참여했다. 한국뿐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도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새로 합류했다.

 

공동성명은 이들 3개 국가의 동참을 거론하며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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