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지원하기 위한 친일귀속재산 매각이 2005년 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 제정 후 17년간 27%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일 국가보훈처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보훈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 총 263만평(8,681,065㎡) 중 매각 완료된 자산은 71만평(2,333,335㎡)에 불과했다.

보훈처로부터 위탁받아 매각 실무를 진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귀속재산 중 임야 비중이 92%에 이르렀다.

문제는 친일귀속재산 매각 대금이 독립유공자를 별도 지원하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순애기금)'의 주요 수입원이라는 점이라는데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친일귀속재산 매각이 지지부진하고,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는 구조인 까닭에 순애기금의 수입 예측이 어렵고 불안정한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2018년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이 기금 사업으로 신설됨에 따라 지출도 급격히 늘어났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보고서(2019년)에 따르면, 기금사업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 도입 후 기금의 외부재원의존도는 10.75%에서 46.22%로 급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순애기금의 자체 수입은 약 75억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대상자 수는 증가 추세로 이미 사업비가 9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수입이 지출을 못 따라가고 있어서 지금 같은 재원 구조로는 독립유공자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한 집행이 보장되기 힘들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친일귀속재산 매각대금만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돕는 재원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며 "수입은 불안정하고 지출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순애기금에 맡기다시피 한 주요 사업을 일반예산으로 전환, 예산 주머니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독립유공자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