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27명 "성범죄 2차 가해자 제재 강화"…제도개선 추진

2022.03.03 15:05:29 4면

박찬대·고민정 등 "공직선거 후보 자격 배제·사무직 당직자 임용 금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3일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자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추진을 요구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명시한 민주당 윤리규범을 위반해 징계를 받을 경우 공직선거 후보 자격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내용의 제도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 신현영 원내 대변인, 고민정 의원 등 총 27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당헌 97조를 개정해 2차 가해자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하겠다"며 "2차 가해로 징계를 받은 자는 사무직 당직자로도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당규 제12호 결격 사유에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사무총장 직속 기구인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가 선출직 공직자 및 당직자의 성범죄를 발견한 경우 윤리감찰단, 윤리심판원, 당무감사원 등에 직접 감찰·징계·감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담센터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과 심리상담, 당원 성폭력 사건 고발에 대한 대리업무 등의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각각 연 1회 정기적인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의무화하겠다"면서 "특히 시·도당의 경우 조직문화 진단을 외부 전문 기관이 수행하도록 당규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는 TV 토론을 통해 국민께 민주당 전직 광역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와 일부 당원들의 2차 가해에 대해 사과했다"며 "우리 당이 '말로만 하는 변화'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변화'를 한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도 개선 추진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 TV 토론에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고, 당 역시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름으로 2차 가해에 참여한 분들이 있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가 이 문제에 공식으로 사과한 것은 처음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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