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주부터 시도별 광역의원 정수 확정 작업에 들어간다.

 

그간 국회 정개특위는 20대 대선 선거운동으로 해당 작업 처리에 손을 놓으면서 법정시한이었던 지난해 12월 1일을 이미 3개월가량 넘긴 상태다.

 

당장 주목되는 것은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 법안의 향배다.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도록 하고, 4인 이상 선출 땐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골자다.

 

현행 공직 선거 대부분은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지만,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득표수에 따라 2∼4명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다.

 

그러나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제3정당 의회 진입을 차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기초의원 3인이상' 중대선거구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러한 쪼개기 관행이 해소되는 동시에 거대 양당 외에도 정의당·국민의당 등 제3정당이 기초의회에 입성할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의 제안, 송영길 대표의 공식 발표, 의원총회 당론 채택을 이어가며 진정성을 강조했으나 '선거용'이 아니냐는 국민의힘측 의심을 떨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정치개악 쇼', '고육지책'이라고 깎아내렸고, 중대선거구제에 찬성하는 정의당도 '문제는 말이 아닌 실천'이라며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한 바 있다.

 

우선 민주당은 비록 대선에 패배했지만, 선거 기간 띄운 정치개혁안을 최대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치쇄신 이미지를 잔뜩 부각해 놓고 인제 와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실천'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당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실망'이라는 여론이 형성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정치개혁 실천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충만하다. 현재 상황에서 다수당으로서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역시 기득권'이라는 비판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금주 초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과 만나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민주당의 저의를 의심하는 분위기다.

 

당초 민주당이 대선 국면에서 소수 정당인 정의당과 국민의당을 자신들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급하게 꺼내든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아예 이야기도 없다가 대선 말미에 선거 전략 차원에서 들이민 측면이 있다"며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오는 14일 (김 의원을) 만나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도 정치 개혁에 당연히 동의한다"며 "다만 정치 개혁으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이나 소수 정당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의 정치 개혁 입장과 별개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도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논의의 문을 열어뒀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내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상태다.

 

다만 시·도의원 총 정수의 조정 등 다른 문제도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당장 이번 주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될 지는 미지수라는 게 정개특위 관계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