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신보기금법 개정안 통과...‘중소기업팩토링 사업' 탄력

2022.03.29 15:35:12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안정적인 사업기반 마련
중소기업에 연쇄부도의 위험 없는 조기 자금조달 수단 제공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 사업을 법제화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운용규모와 절차 등 세부 사업추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보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까지 팩토링사업을 운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별 매출채권 매입한도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팩토링’은 신보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해 자금을 제공하고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상환 받는 단기 금융서비스다.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기업이 ‘중소기업팩토링’을 이용할 경우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으며, 구매기업이 매출채권 상환을 못하더라도 상환책임이 없기 때문에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중소기업팩토링 사업이 안정적인 기반에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정비된 만큼 성공적인 금융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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