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드러내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반도체 인프라·세제부터 미래 인재 육성까지 두루 담은 반도체 지원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30일 윤 당선인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반도체 산업 협력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들로서 긴밀한 협력 구상이 오고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기업인 ASML이 네덜란드에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경쟁 업체인 대만 TSMC, 미국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ASML의 주요 고객사다.
EUV 노광 기술은 극자외선 광원을 사용해 웨이퍼에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미세 기술로, 인공지능(AI)·5세대(5G) 이동통신·자율주행 등에 필요한 최첨단 고성능·저전력·초소형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투자 경쟁이 가속화하는 시기에 ASML의 EUV 노광 장비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며 반도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또한 ASML은 2025년까지 2천400억원을 투자해 경기 화성에 EUV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다.
윤 당선인은 퀴터 총리와 이러한 반도체 시장 상황을 공유하며 협력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반도체 초강대국'을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미국의 자국 위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고 대만 등 경쟁국은 정부 차원의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경제안보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21일 경제6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요즘 전쟁은 총이 아닌 반도체가 한다"고 강조하는 등 반도체 산업 지원 의지를 강조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경제2분과가 현재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수위에 'K-반도체 육성 방안'을 중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지원책인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의 경우 현재 대기업은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수준이다.
올해 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전보다 공제율이 상향된 것이나, 업계에서는 더욱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반도체를 포함해 배터리,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 25%, 중소 30%로 대폭 확대해달라고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업계는 인수위에 정부 및 업계 모두에서 반도체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전보다 파격적인 지원방안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조세경제2분과 간사인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는 SK하이닉스 사외이사를 지냈다. 인수위원인 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은 반도체 기업인 인텔과 삼성전자를 모두 거쳤으며,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도 SK중국경제연구소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며 반도체 산업을 연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무위원으로 파견된 강감찬 전력산업과장 역시 반도체디스플레이 과장을 맡은 바 있다.
인수위는 이밖에도 업계의 건의를 수렴해 반도체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 대만 등 경쟁국 수준과 비교한 지원 시스템 마련 방안.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반도체협회는 반도체 공장 설립 지원 전문 인력 육성 등을 골자로 인수위와 새 정부에 거듭 건의를 전달할 예정이다.
반도체협회 이창한 상근부회장은 "미국 정부는 적극적인 투자 지원을 약속하며 삼성전자의 텍사스주 파운드리 공장 설립을 유치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인·허가, 지역 내 갈등 등으로 반도체 공장 설립에 어려움이 많다"며 "국내 반도체 전문 인력의 해외로 많이 이동한 데 따른 인력 부족으로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