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상승에 '유류세 인하 폭 30% 확대' 적극 검토

2022.04.03 14:44:27 5면

5월 이후 유류세 인하 폭 20% →30% 인상 검토

 

오는 5월 이후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3일 정부는 3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되는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가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홍남기 부총리는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달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20%로 설정한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제유가 동향과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국민의 유류세 인하 요구 목소리가 커졌고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늘려달라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청도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유류세 인하 폭은 최대 30%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246원, 경유 174원, LPG와 부탄은 61원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부는 이어지는 고유가 기조에 지난 11월 중순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기름(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또 지난달 초 유류세 인하 시안을 오는 7월까지 3개월 연장 조치했다.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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