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기지역 전셋값이 44.8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동산 리서치 기업 부동산R114가 문재인 정부 5년의 전셋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40.64% 올랐으며 경기도는 평균을 웃도는 44.81% 상승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 중 전셋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세종시로 무려 75.92% 상승했으며 대전(56.81%), 서울(47.93%), 경기(44.81)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런 상승 폭은 2000년 이후 정권(16~19대)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전세 불안의 주요인 중 하나는 임대차3법 영향으로 분석됐다.

부동산R114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전셋값 흐름은 임대차3법(3법 중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7월 31일 시행) 전후로 극명하게 차이 났다.

전국 기준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 전셋값은 10.45% 상승(부산 등 일부 지역은 하락)에 그쳤지만, 시행 후 1년 7개월간 27.33% 올랐다.

이는 과거 2주기의 임대차계약이 4년(2+2) 주기로 변하고 5% 상한 제한이 발생해 원활한 전세 거래가 부족해진 영향으로 추정된다.

또한 매매시장이 침체되면서 반대급부로 전세 시장에 머무르는 수요가 누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현 정부 임기가 약 1개월가량 남은 가운데 전셋값은 과거보다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현재 수준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경직성을 높였던 임대차3법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보완 혹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셋값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