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첫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섰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안을 의결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31일 요청에 따라 오는 6월 29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최저임금 심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상률이다.

경영계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랐고 코로나19로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임금 지급능력이 약해져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지만 현재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5년 사이 2690원 올랐다.

이 같은 오름세에 코로나 엔데믹으로 영업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의 임금 지불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속한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소득불균형과 양극화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 아래 최저임금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언급하며 올해 경영계에선 차등 적용에 대한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차기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지역·업종별 차등적용은, 기준에 따른 임금 차이를 둬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자는 이유에서 적용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는 최저임금제도에 반(反)하는 일"이라며 "사업주들이 경제적 부담이 있는 것이 인건비 부분보다 임대료, 가맹점 비용이 더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서 서로 루즈(Lose)-루즈게임이 된다"면서도 정부 개입은 굉장히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