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픽' 검증 패스?… '한동훈·정호영+α' 불붙는 청문정국

2022.04.17 09:26:18 4면

민주 "공정 앞세워놓고 '조국 시즌2'엔 관대"…검증팀 '부실 검증론'도 도마 위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이끌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와 1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이 본격적으로 검증대에 오른다.

 

이달말부터 동시다발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미 여론 검증엔 불이 붙었다.

 

'1기 내각' 인적구성의 과도한 쏠림에 냉랭한 시선이 없지 않은데다,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능력주의로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신상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낙마를 벼르고 있는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다. 윤 대통령 당선인의 '픽'(pick)으로 꼽히는 인사들이다.

 

특히 아들·딸의 의대편입 특혜의혹이 불거진 정 후보자는 '조국 사태 시즌2'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사태의 내로남불에 분노한 민심을 타고 공정 가치를 앞세웠던 윤 당선인이 정작 본인의 '40년 지기'에겐 관대한 모양새라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지명일(10일) 하루 전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져 '부실 검증'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당선인의 픽'은 검증에서 사실상 열외된 셈이다.

 

◇ 1기 내각 '서울대·60대·영남출신 남성' 쏠림

 

윤 당선인이 발표한 새 정부 1기 내각 인선은 '서울대, 60대, 영남 지역 출신·남성'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을 시작으로 '영육남'(영남·60대·남성), '남영동'(남성·영남·서울대 동문) 등 각종 신조어가 회자됐다.

 

우선 한 총리 후보자와 18명의 장관 후보자 등 총 19명의 출신 대학을 보면, 서울대가 10명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이어 고려대(4명), 경북대(2명), 광운대·한국외대·육군사관학교(각 1명) 순이었다. 특히 윤 당선인이 나온 서울대 법학과 동문이 5명(원희룡 국토교통, 박진 외교, 권영세 통일, 한동훈 법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이나 포함됐다.

 

나이는 6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평균 나이는 60.6세를 기록했으며, 19명 가운데 12명이 60대 이상이었다. 한 총리 후보자가 73세로 최연장자이고, 한동훈(4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최연소로 유일한 40대였다. 나머지 17명의 장관 후보자 중 11명이 60대였고, 6명이 50대였다.

 

지역은 영남 편중이 두드러졌다.

 

출신 지역은 서울(4명)·경남(3명)·대구(2명), 충북(2명), 전북(2명), 강원·경북·대전·부산·제주·충남이 각 1명씩이었다. 광주·전남 출신은 1명도 없었다. 권역별로는 영남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과 대전·충청 출신이 각각 4명씩 있었다.

 

여성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한화진 환경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으로, 비율로는 15.8%였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초기 내각 후보자 중 여성이 5명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은 인위적인 '안배'나 '탕평'보다는 '능력과 실력'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게 윤 당선인 측의 설명이다.

 

윤 당선인이 이번주 초까지 모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첫 타자'인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25∼26일 이틀로 정했으며, 이번주 상임위별로 청문회 일정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민주, 한동훈·정호영 '낙마타깃'…한덕수·김인철도 '현미경' 검증

 

민주당이 1순위 낙마자로 꼽고 있는 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를 지명하자마자 '대국민 선제타격이자 대국회 선전포고'라며 불가론을 전면에 띄웠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 후보자의 채널A 사건, 고발사주 연루 의혹 등 '사법 리스크'를 재부각하며 총공세를 가할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같은 편인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한동훈의 검언유착 의혹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드러난 서초구 아파트 전세보증금 과다 인상을 비롯한 신상 의혹들에 대해서도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의 대대적 검증대에 오른 정 후보자, 한 총리 후보자도 낙마 우선순위에 올려뒀다.

 

특히 자녀의 의대 편입과 병역 4급 판정을 둘러싸고 의혹이 쏟아지는 정 후보자에게는 자진 사퇴 요구 등 공세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도 특혜 의혹 이슈가 더 지속되면 '조국 시즌2' 프레임에 갇혀 지방선거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이같은 여론을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대 총장을 지낸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잇따르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후 당 차원의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본회의 표결(재적의원 과반출석·출석의원 과반찬성)을 통한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절대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입장이 결정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간 재산형성 과정 등을 보면 한덕수 후보자 역시 부적절한 인사라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다"면서도 "새 정부 초대 총리라는 점에서 무심코 낙마시켰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 민주, '부실 인사 검증' 비판 제기…국힘서도 우려

 

윤 당선인 측의 인사검증 부실론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네거티브 대응을 이끌었던 주진우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인수위 자체 인사검증팀'을 가동하며,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 가장 강도 높은 인사 검증을 벌이고 있다고 자신해 왔다. 또한 2017년 개정된 인수위법에 따라 정부 인사기록도 처음 활용해 인사 검증을 벌였다.

 

이 때문에 최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인사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인지, 알고도 후보로 지명한 것인지 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인수위 자체 인사검증팀'이 어떤 '검증 기준'을 잣대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된 것이 없다. 문재인 정부처럼 '7대 인사 원칙'을 제시한 뒤 이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민 눈높이'를 최우선에 둔 혹독한 검증 기준을 마련했다고만 밝혔을 뿐이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정 후보자에 대해 며칠 새 제기된 의혹은 조금만 두드려보면 바로 나오는 것들"이라며 "기초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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