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 보류로 일단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소위를 열었으나 여야 충돌에 따른 파행으로 '충분히 심사했다'는 명분 확보에 실패할 위기였으나, 박 의장의 출장 연기로 일정에 다소 여유가 생겼다.
애초 박 의장의 캐나다·미국 출장이 이달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예정됐던 만큼, '4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를 세운 민주당이 이번 주 내 입법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점쳐진 바 있다.
민주당은 현재 '이번 주 법사위 전체회의, 다음 주 본회의 통과'라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다음 주 본회의 통과를 위해 이번 주 안에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CBS 라디오에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대한 내용 합의뿐 아니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부분까지 결정을 해 주셨다"며 "의원들을 대표하는 저로서는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당연히 4월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거쳐 5월 초순, 마지막 국무회의 의결까지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전날 법사위 소위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자신을 향해 '저게'라는 표현을 썼다고 지적,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이다 파행에 이른 만큼 법사위 스케줄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전 의원이) 발언을 방해하고 본인들이 쓴 시간은 생각하지 않고 저에게 '발언이 길었다'고 하고, 난데없이 제가 피해자인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들어 마치 제가 그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지적했다)"며 "기가 막혀서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차라리 그쪽에서 쓰는 프레임은 권언유착이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이) 유착이라는 단어 때문에 신경이 쓰이셨는지 '그러니까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저지르지'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다"며 "그런 이야기에 제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게 지금 상대 의원에게 말할 수 있는 태도냐'고 한 말을, '저게'가 전 의원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트집을 잡으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이날 오후 열기로 합의한 소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이에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에 합류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장 90일 간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양 의원을 박성준 의원 몫으로 법사위에 투입, 여야 4대 2 구도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상했으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SNS에는 떠돈 양 의원 명의의 검수완박 법안 반대 글에 대해 "본인이 주변에 자문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다만 "양 의원이 고민하고 있다면 본인 선택이라 저희는 어쩔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그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며 방도가 있음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법사위에 사·보임하는 안도 거론된다.
172명 의원 전원 명의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내부에서 새어 나오는 우려도 리스크 요인이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법안에 대해 "이게 지방선거에 하등 도움이 되겠느냐. 무리하는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앞서 조응천 의원과 김해영 전 의원도 각각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과 페이스북에서 법안에 반대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채이배 비상대책위원도 전날 라디오에서 "굉장히 시급한 스케줄에 따라서 '밀어붙이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마저 감수하고 가야 한다'라는 결정을 해서 굉장히 아쉬웠다"며 "'검찰 권력을 먼저 뺏어야 한다'는 것으로 개혁 방향이 잡히는 바람에 국민들도 호응하기 어려운 것을 자처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어쨌거나 민주당 지도부는 여러 변수와 당 안팎의 우려에도 '직진' 전략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명간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 카드를 내놓을 전망이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계획 수정은 없다"며 "일정대로 가기 위해 오늘, 내일 모종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