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형배 탈당, 법사위 무소속 배치…검수완박 배수진

2022.04.20 16:41:35 4면

양향자 돌발변수에 '탈당카드' 고육책…'의원 돌려막기 꼼수'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20일 전격 탈당, 무소속 법제사법위원으로 배치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4월 임시국회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위한 '선수 교체'로 해석된다.

향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시 참여하게 될 무소속 의원 1인으로 검수완박 강경파인 민 의원을 배치,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 곧장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이 참여하는 구조인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소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의 탈당 카드까지 던지게 된 것은 이른바 '양향자 돌발변수'에 따른 고육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법 강행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과 함께 '협상 파트너'인 국민의힘의 반발 기류에 더 기름을 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원내 지도부는 지난 7일 기재위 소속 양 의원을 법사위로, 법사위 박성준 의원은 기재위로 맞바꾸는 사·보임 조치를 했다.

민주당은 소위 논의가 지연될 경우 안건조정위를 꾸리고 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의 '협조'하에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법 반대 입장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으로선 암초에 부딪힌 상황이 됐다.

이에 당내 일각에선 의원 1명이 아예 탈당해 양 의원 대신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돼다 실제 현실화된 것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 의원의 뜻이 알려지면서 원내 지도부의 고민이 깊었는데 민 의원이 스스로 탈당하겠다는 비상한 결단을 내렸고, 지도부는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오 대변인은 민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법이 끝나고 바로 복당할지는 미지수"라며 "현재로선 복당 프로세스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당헌·당규에 정해진 절차대로 적절한 시점에 복당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 신청을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시점은 아니다. 신청을 언제 할지 예상하는 것은 현재로선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양 의원의 법사위 배치 이후에도 법사위원 사보임을 수차례 단행하며 입법전 준비를 해왔다.

지난 18일에는 소병철 의원 대신 민형배 의원을, 김종민 의원 대신 김진표 의원을 각각 교체 투입했고, 송기헌 의원은 법안심사 1소위에서 빼고 그 자리에 강경파인 최강욱 의원을 넣었다.

소병철·송기헌 의원이 검사 출신인 만큼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난감해 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다.

김진표 의원을 막판 투입한 배경에는 안건조정위 구성시 최연장자가 위원장을 맡는 관례가 작용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윤한홍 의원(1962년생) 대신 1952년생 한기호 의원을 투입한 것도 같은 노림수 때문이었는데 이에 대한 맞불이었던 셈이다.

그간 민주당 최고령 법사위원은 박광온 위원장(1957년생)이었으며 해당 조치로 1947년생인 김 의원이 법사위를 통틀어 최연장자가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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