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20417/art_16508539341417_e04f5f.jpg)
국민의힘은 25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 합의를 이룬지 사흘 만에 원점 재검토를 선언한 것으로, 인사청문회 국면 등과 맞물려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이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중재안에서 '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당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담합)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 국민이 오해하게 만든 건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애초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중재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일정과 관련해선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민주당이 빠르게 처리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다면 재논의에 빠르게 합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합의안 파기시 강행 처리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민께서 상당히 안 좋은 시각으로 볼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인데 국민에 대해서도 그런 압박하는 언사를 할 것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합의된 '검수완박 중재안'을 최고위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도부의 '월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고위는 당이나 원내 운영과 관련해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며 월권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추가로 의총을 소집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소통했는지에 대해 "당선인과 저는 포괄적 사안에 대해 빈번히 논의한다. 그런데 특정 사안에 대해 정무적인 논의를 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와의 소통 여부에 대해선 "한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법률적 부분에 대한 고민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전화한 것이지, 정무적 논의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하겠다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 의장이 중재한 검수완박 합의문에 서명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골자다. 장기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설립, 부패와 경제 수사권도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