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에 격앙…"尹당선인, 직 걸어라"

2022.04.27 16:43:47

"인사 실패 덮으려는 정치적 노림수…효력 있는지도 의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당선인을 향해 "국회 입법권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 번도 없던 일이라서 국민투표가 효력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인수위원회의 인사 실패를 덮고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노림수로 속이 뻔하다"며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닌 정치적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을 걸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시행한 사례를 언급하며 "윤 당선인도 제안하려면 대통령 직을 걸고 이야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지율도 낮은데 신임투표라도 해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장제원 윤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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