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청장 후보, ‘인천 고등법원 설립 촉구’

2022.05.19 11:38:37

인천지방변호사회 및 시민단체와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정책간담회 열어
김 후보, 인천고등법원 설립과 인천북부지원지청의 조속한 신축지원 약속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청장 후보는 19일 인천지방변호사회 및 시민단체와 함께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이번 정책간담회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조용주 변호사를 비롯해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시민모임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 및 인천북부지원의 조속한 신축을 위한 촉구서’를 전달 받았다.

 

김 후보는 “인천시 인구수는 광역시 중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법서비스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전국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개원하지 못한 곳은 인천시와 울산시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고등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 현재 서구갑·을 지역구 국회의원들께서 ‘고등법원 설치법’을 발의한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 서구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인천고등법원의 설치와 함께 인천 북부지역의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천북부지원의 신축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은 인천 서구갑 김교흥 국회의원과 서구을 신동근 국회의원이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정민교 기자 jmk25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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