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방기금, 2조원 은행서 ‘낮잠’

2004.10.13 00:00:00

도, 전체기금 중 85% 차기년도로 이월, 저리 은행에 위탁 관리…기금관리 ‘엉터리’ 지적
이낙연 의원 “투자기관에 맡길 경우 연간 150억원 추가수익 가능”

2조원에 육박하는 경기도지방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채 은행에서 ‘낮잠’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는 전체기금의 85%에 해당하는 막대한 여유자금을 차기년도로 그대로 이월시키거나 수익성 창출보다는 금리가 낮은 시중은행에 그대로 위탁하는 등 기금관리가 크게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감사에서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영광)은 “도 전체 지방기금 중 85%가 그대로 차기년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2조원에 가까운 여유자금이 수익성이 낮은 은행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방기금 조성액 중 실제 집행액은 극히 일부로 막대한 여유자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는 이 기금을 농협과 한미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수익성 창출안 마련에는 소홀, 기금운용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31개 시군의 전체기금은 총 361개, 기금규모 2조3천391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 24조4천588억원의 9.6%에 달한다.
이중 실제 집행액은 융자금을 포함해도 약 2천340억원(전체 기금의 15%)에 불과, 나머지 1조 8천여억원(85%) 가량이 그대로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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