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경기도 내 곳곳에서 추진되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백군기 용인시장을 주축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 8명이 설립을 추진해 온 '경기남부연합'(가칭)은 용인시를 비롯해 4곳의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면서 기로에 놓였다.

 

경기남부연합은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벨트'에 포함된 수원·성남·용인·화성·평택·안성·이천 등 7개 시에 오산시까지 합류한 8개 도시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구성하기로 한 지자체 연합체다.

 

그간 8개 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자체별 전략을 공유하고,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협약안을 구상해왔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8개 시 중 특별지자체 설립을 주도한 용인시와 성남·이천·오산시 등 4개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었고, 수원시와 화성시는 민주당 소속이나 시장이 바뀌면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시장이 바뀌지 않은 곳은 평택시와 안성시 2곳뿐이다.

 

용인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 정책보좌관마저 백군기 시장 선거 캠프 합류로 지난 3월 사직함에 따라 사실상 이 사업은 동력을 잃은 상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당선인은 "특별지자체 설립에 찬성한 다른 도시에서도 시장이 바뀐 상황에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지자체를 설립하는 것보단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대통령 직속 반도체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용인·수원특례시와 이천시 등 반도체 산업 관련 핵심도시 시장이 참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장이 바뀐 또 다른 도시의 인수위 관계자도 "선거 기간 당선인이 특별지자체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다"며 "정당도 다르고, 지향점도 다른데 8개 도시 간 특별지자체 추진은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함상완 전 용인시 정책보좌관은 "미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특별지자체 설립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일부 도시에 시장이 바뀌었지만, 해당 도시들이 초당적으로 중지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시화호를 공유하는 안산·시흥·화성 등 3개 시의 민주당 시장 후보들이 협약까지 맺어 추진하려던 특별지자체 '안시성'(가칭) 설립도 선거 후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 부닥쳤다.

 

특별지자체 구성을 선도적으로 제안했던 제종길 민주당 안산시장 후보가 낙선한 데다 국민의힘 이민근 안산시장 당선인 측은 도시 간 연합보다는 독자적인 도시 발전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근 당선인 인수위 관계자는 "시화호 권역을 중심으로 3개 도시 간 연대를 추진하기보다는 안산시를 100만 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주력할 생각"이라며 "이웃 도시 간 연대가 성공한 곳도 있지만, 큰 도시와 작은 도시 간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는 일이 과연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안산·화성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제종길·정명근 후보는 지난달 20일 안산갈대습지공원에서 특별지자체 구성에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임병택 시흥시장 후보도 협약에 참여하려고 행사장까지 왔으나, 지역의 일부 반대 여론을 의식해 협약식에는 참여하지 않고 당선 이후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약을 통해 제 후보와 정 후보는 당선 후 특별지자체 추진을 위한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추진단을 출범시켜 시화호 수질관리와 생태 보전, 교통망 확충, 대부도·오이도·송산그린시티 연계 개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특별지자체 승인을 받으면 각 지자체가 내놓은 예산을 재정으로 현 시의원들이 겸직 형태의 공동 의회를 구성, 반도체 관련 사안에 대해 턴키 방식으로 의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그만큼 신속하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