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한 장관의 지난 한 달은 한 마디로 '전 정권 색깔 지우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취임 하루 만에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 시절 좌천당한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핵심 요직에 앉히는 인사를 전격 단행했고, 전 정권에서 축소한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키는 조직 개편도 발 빠르게 추진했다.
한편으론 교정직 처우 개선 등 그동안 소외됐던 법무행정 분야도 두루 챙겼다. 조직 내 불필요한 '의전'을 없애자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다.
◇ '문재인 정부 색깔 지우기'…좌천 인사 복귀시키고 수사권 회복 시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전격적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후반부에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가 좌천된 '윤석열 특수통 사단'이 대거 지휘부 요직으로 복귀했다. 검찰 내에서는 능력 있는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기용했다는 평가와 함께 '끼리끼리 인사'라는 불만이 함께 터져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 인선 작업은 가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없어 내부에선 그 배경을 궁금해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달 24일에는 법무부에 장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이 검찰 인사권과 함께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까지 쥐게 됐다며 '소(小)통령', '검찰 왕국' 등의 표현으로 집중 공세를 폈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쪼그라트린 검찰 수사권 회복에도 속도를 냈다. 직접 수사 부서를 늘리는 한편, 전 정권이 '형사부'로 뭉뚱그려놓은 전문 수사 부서명도 기존의 제 이름을 찾아줬다.
9월부터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경제·부패범죄'로 축소되는 만큼 조만간 하부 시행령을 개정해 수사 영역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에 대응해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한 상태다.
◇ 교정직 처우 개선하고 "의전 없애라"
한 장관이 검찰 인사와 수사권 회복에만 신경 쓴 건 아니다.
그는 그동안 소외됐던 교정공무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하고, 수당 현실화와 후생 복지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놨다. 만성적 인력 부족과 시설 노후화 개선도 약속했다. 지난 10일엔 취임 후 첫 현장 소통 행보로 충북 청주에 있는 교도소와 외국인보호소를 찾아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외부에서 전과자 양산 우려 등이 제기되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꾸려 예상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려고도 애쓰고 있다.
그는 법무부 내부 문건에서 자신을 포함한 간부를 언급할 때 '님'자를 빼라거나, 직원이 차 문을 여닫아주는 의전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청주교도소 등을 방문했을 땐 두 손을 모으고 현장 직원의 설명을 듣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 높은 외부 관심…"법무장관·민정수석·검찰총장 1인 3역서 벗어나야"
취임 한 달밖에 되지 않아 다양한 평가가 나오긴 이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동훈'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뜨겁다는 점이다.
그의 패션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 '한동훈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나왔고, 최근엔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에 처음 이름을 올려 적지 않은 지지를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한 장관이 후일 성공한 법무부 장관으로 평가받으려면 이 같은 '스포트라이트'에서 거리를 두고 '한동훈표 법무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정직 처우 개선과 이민청 신설은 방향은 잘 잡았지만, 이는 한 장관이 만든 의제는 아니다"라며 "인권정책 기본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 같은 개혁적인 법률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야권과 지속해서 충돌하는 듯한 모습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야당과 소통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야당이 반대한다면 국민과도 소통해야 한다"며 특히 "시행령 논란을 합리적이고 섬세하게 조율하는 면모가 앞으로 한 장관에게 요구되는 능력일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국·추미애·박범계 이전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느냐"며 "매스컴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관리 업무를 하며 전임 장관들이 만들어놓은 비정상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이 교수는 특히 "하루빨리 총장 인선 절차를 진행해 법무부 장관·민정수석·검찰총장 1인 3역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 업무에만 충실하고 수사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는 곧 단행될 후속 검찰 인사에서 '탕평책'을 주문했다. 균형 인사로 조직 내 불만과 갈등을 다독여야 한다는 취지다.
한 장관 역시 이 같은 우려를 인식하고 최근 "특정 분야의 독식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