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인사청문회 준비 착수…경찰국 설치 문제 최대 쟁점될 듯

2022.07.17 17:13:11

윤희근, 21일 경찰 직협과 간담회 예정
검·경 협의체, 치안감 인사 논란 등 질문 예상

 

코로나19 자가격리를 끝낸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윤 후보자 측은 이달 말 국회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치안감 인사 논란, 검·경 협의체 논의 등 현안을 살펴보는 중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자 측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그간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의 관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된 총경 이상 인사 제청권과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 경찰법상 권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접점을 찾기 위한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역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중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부활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권력 도구화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또 경찰이었던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국회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윤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 중립성 논란과 우려를 설득하지 못하면 힘들어질 수 있다.

 

여당과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반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검찰에선 2020년 수사권 조정부터 위헌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윤 후보자는 검·경 협의체와 관련해 검찰권 확대에 중점 두는 여당에 맞설 대안들을 제시해야 한다. 최근 협의체에서 검찰과 보완수사 원칙 재정립 등 치열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각 기관이 단계별로 책임수사를 하되 수사 지연 등 부족한 부분은 국민 관점에서 불편이 없도록 협조하자는 게 큰 원칙”이며 “법 개정 테두리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소통 과정을 강조하며 신설되는 경찰국이 경찰 위주로 구성되는 점, 경찰 보수의 공안직 수준 인상 등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되는 점,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될 것이라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그간 행안부 내에서 경찰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인력 증원 등 시급한 과제의 진척이 미진했는데,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치안감 인사 논란 진상 파악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질문과,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등 주요 정치권 인사 관련 수사 상황에 관한 질문도 청문회에서 나올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윤 후보자는 오는 21일 삭발과 단식으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직장협의회(직협)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임석규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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