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 지검에 접수된 인권침해접수가 무려 4천건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가혹행위를 이유로 징계당한 검찰공무원은 단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인천 부평을)은 19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권침해건수가 4천건이 넘음에도 실제 기소처리된 건수는 77건(1.7%)에 불과하다"며 "올해도 인권침해사건은 781건이 접수됐으나 징계받은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인권침해 수사가 아직도 관행이란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열악한 인권의식에 안주하고 있는 한국검찰의 현주소"라며 "징계받은 공무원이 없는 것은 수사를 잘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 남용으로 걸려도 한 솥밥 먹는 사람끼리 봐주기 때문"이라고 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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