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윳값 협상 난항…수급난 가능성에 식품·외식업계 촉각

2022.07.27 07:16:15

낙농제도 개편 두고 농가-유업계 입장 평행선

내달부터 적용될 새 원유(原乳) 가격이 27일 현재까지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입장차 탓에 낙농가와 유업계가 아직 협상팀조차 구성하지 못한 탓이다.

 

관련 규정상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기존의 원유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 경우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농가들이 강경 투쟁에 돌입해 우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정부와 낙농업계에 따르면 원유 가격 조정 협상을 담당하는 '원유 기본가격 조정협상 위원회'(협상위)는 이날까지 구성되지 않았다.

 

협상위에는 우유 생산자(낙농가)측 3명, 유업체측 3명, 학계 인사 1명이 참여하는데 유업체 측에서 아직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유업계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이 전제되지 않으면 협상에 불참한다는 입장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의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값은 더 낮게 책정하는 제도로, 정부가 추진하는 낙농제도 개편안의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낙농업계는 농가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며 이 제도의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부터 김인중 차관이 직접 낙농가를 대상으로 낙농제도 개편안에 관해 설명하며 설득하고 있지만, 낙농가와 유업계의 입장차가 커 협상이 언제 시작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낙농가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해 "정부가 생산자 측에 사실상 새로운 개편안을 제시했다"며 "새 개편안에 관한 생산자 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추가 협의를 요청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 협상 자체가 불발돼 낙농가가 우유 납품을 거부하는 등 강경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낙농가 입장에서는 올해 사룟값 등 생산비용이 급등한 상황에서 원윳값이 그대로 유지되면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납품 거부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자인 농가와 유업계는 물론 식품·외식업계 전반에 직·간접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업체와의 계약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낙농가의 우유 공급이 차단될 경우 우유가 들어간 상품을 판매하는 데 한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낙농가와 소비자의 피해가 커질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실제 납품 거부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을까 싶다"면서도 "현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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