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만성 적자 탓에 하수도 관련 신규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업 성질을 고려해 일반회계와 분리해 예산을 운영하고 있지만 신규 사업 추진 시 일반회계에 기대야 하는 실정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기순손실은 524억 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29억 원, 2018년 59억 3000만 원, 2019년 294억 7000만 원, 2020년 504억 1000만 원으로 해가 지날수록 불어나고 있다.

당기순손실의 가장 큰 원인은 감가상각비에 있다.

감가상각비는 노후화함에 따라 시설의 가치 하락분을 수치화한 것이다. 즉 당장 투입되진 않지만 미래엔 결국 들어가는 돈이다.

지난해 하수도특별회계 감가상각비는 922억 3000만 원에 달한다. 1800억 원 규모 전체 하수도특별회계의 51.2%를 차지한다.

여기에 하수 관련 시설을 위해 빌린 돈, 슬러지 처리비, 인건비 등을 빼면 당장 신규 사업에 투입할 돈이 없다.

승기하수처리장 지하화 등 하수도 관련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 하면 일반회계의 손을 빌려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는 높아지지만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정비할 수 없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재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 본 주민들을 위한 돈인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특별회계에 쓰이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시는 기타회계인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와 달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금 통합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018년 하수 관련 시설 예산 87억 4600만 원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편성된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적자의 대부분은 감가상각비에서 비롯된다"면서도 "감가상각비를 낮추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지난해 10% 인상한 것이다. 승기하수처리장 같이 비용이 큰 사업은 일반회계로 충당할 수 있게 관계법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28일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인천 하수도는 국내 광역 하수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