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시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제 개편안에 사실상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3일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제안한 학제 개편안에 대해 원아가 줄고 있는 유치원 관계자 여러분의 걱정은 물론이고, 초등 저학년 돌봄이 제한적이기에 학부모님들께서 가지시는 우려도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전반에 걸친 중요 문제일수록 경중, 선후, 완급이 중요하다며 교육부 학제 개편에 앞서 해결돼야 할 문제를 3가지로 짚었다.

임 교육감은 “첫째, 유아돌봄에서 교육과정과 연결되는 국가책임에는 ‘유보통합’과 여러 부처에 흩어진 돌봄체계의 정리가 필요하다. 둘째, 알찬 방과후프로그램까지 보완해 초등 저학년 방과후 돌봄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셋째, 만 5세에 맞는 교육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취학연령 하향 조정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시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경기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학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과 학부모는 유아 발달단계 부적합, 돌봄 공백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현재 교육부는 학제 개편 공론화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감과 영상 간담회를 열었고, 교육부 차관도 정부 청사에서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를 했다. 전날 박순애 교육부총리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며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