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에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협약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고준호(파주1)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변화된 상황에 맞게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10대 도의회에서 체결된 인사청문회 협약서는 민주당이 유일 교섭단체로 존재했던 탓에 여야 동수 상황인 11대 도의회와는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는 “인사청문회는 공공기관장 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다”라며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 의회 인사청문회 규정이 없어 조례로 정하지 못하고 집행기관과 도의회가 협약을 통해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협약서는 2020년 11월 도지사와 의장, 유일 교섭단체였던 민주당 대표의원 간 맺어졌다”며 “두 개의 교섭단체로 구성된 11대 의회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개정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도나 민주당으로부터 어떠한 제안도 받은적 없다”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능력 있고 도덕성을 갖춘 인재가 조속히 임명돼 도민을 위한 도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규칙을 정하기 위한 도와 양당의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기존 대상자뿐 아니라 연임하는 기관장도 실적 등을 확인해 재신임 여부를 묻는 청문회로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남종섭 민주당 대표의원은 “양당 교섭단체에서 절반씩 들어가는 인원을 맞추는 거라면 하면 되지만 협약 자체를 바꾼다면 그건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신임 여부 등 청문회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전에 청문 대상을 정할 때 웬만하면 다 집어넣었다”며 “근데 다시 재신임을 묻자고 하면서 전례 없던 것들을 만들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