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삭감 결정에 경기도의회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피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다만, 도 집행부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유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추후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한 도정 운영 방향이 주목된다.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7일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 “(지역화폐가) 쓰여진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예산으로 구멍을 메우고 있으니 이에 한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짚고 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국비 지원을 안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유감을 표한다“며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역화폐와 관련한 예산과목조차 없애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살릴 수 있는 여지를 좁게 만든 것”이라며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예산을 정상화라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궁색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비 축소는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려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국비 확보가 무산되면 도 집행부와 논의해 도비 투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에 도 집행부도 힘을 실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7일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정책은 경제 백신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며 “전에도 도비로 지원했으니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결국은 정부 예산에 지역화폐가 반영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도비로만 지원한다고 얘기하는 건 섣부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곽 대표는 “(도비 충당에 대해서) 우리도 심도 있게 논의는 하겠으나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에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하고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