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5개 일반대학과 41개 전문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2025년까지 입학 정원을 1만6천197명 줄인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규모화 지원금' 1천400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선정된 233개대 가운데 정원내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으로 입학정원 감축과 학부-대학원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 과정 전환, 입학정원 모집 유보 등 계획을 수립한 대학이다.

비수도권 대학들이 신입생 미달로 위기를 겪는 가운데 적정규모화 지원금의 86%(1천203억5천만원)는 지방대에 지원된다.

참여 대학 수와 감축 규모도 비수도권이 74개 대학 1만4천244명(88%)으로 수도권 22개 대학 1천953명(12%)보다 많다. 비수도권 권역별로는 부울경권이 4천407명, 충청권이 4천325명, 호남제주권이 2천825명, 대경강원권이 2천687명이다.

학제별로 일반대에는 총 1천억원, 전문대에는 400억원이 지원되며 감축 규모는 일반대 7천991명, 전문대 8천206명이다.

1천400억원 중 2021년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선제적 감축에 대한 지원금은 총 840억원이고,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은 총 560억 원이다.

감축 인정 인원 1인당 지원금은 일반대 선제적 감축 3천270만원, 미충원분 감축 650만원이며, 전문대 선제적 감축 1천514만원, 미충원분 감축 251만원이다.

대학별 지원금액은 일반대 1천300만원∼최대 70억3천600만원이며 전문대 2천300만원∼최대 28억3천200만원이다.

수도권 일반대 중에서는 대진대(60억3천300만원), 단국대(11억3천800만원), 한성대(7억4천900만원), 고려대(7억4천300만원), 루터대(7억4천300만원), 가톨릭대(6억100만원) 순으로 지원금이 많다.

교육부는 내년부터는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배분 방식을 개선해 지방대 지원 비율을 총 사업비의 65%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이 비율은 61%였다.

또한 전체 수도권-지방대학 간 균형 있는 적정규모화 추진을 위해 일반재정지원대학 257곳에 대해 2년간의 신입생·재학생 유지충원율을 점검한다.

올해 1차 점검에서 권역 내 유지충원율 하위 30~50% 수준 대학에는 적정규모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내년 하반기 2차 점검 하위 대학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해 그 이행실적을 2024년 혁신지원사업비 지원과 연계할 예정이다.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정부가 최근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증원을 포함해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많은 지방대학이 적정규모화에 나서는데,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첨단학과 정원을 늘리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두 사업의 정책 목적은 별개"라며 "적정규모화 계획 인정 기준이 있다. 첨단학과 정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종합적 검토를 통해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혁파, 재정 지원, 지방대 균형발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