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로도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으로 지역주민의 구매처가 동네상권으로 바뀌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10%인 할인율을 업종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8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윤상호 연구위원이 펴낸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비자 구매 행태 및 지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인천 주민의 BC카드·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형 유통업체 결제액의 비중이 감소하고 소비자의 구매처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체로 유도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대형 할인점에서 주로 구매하던 물품 중 일부를 동네 슈퍼마켓에서 대체 구매하는 소비 행태 변화가 보였다.
지역주민이 동일한 지출로 더 큰 구매력을 갖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에서 소비하는 것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에도 소비자의 지출 규모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연구위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적 목적을 지역 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시켜야 한다면서 외지인의 지역 방문 시 지역사랑상품권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유통채널을 강구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한 업종에 따라 차등화한 할인율을 적용해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라면서 "대형 할인점과 경쟁하는 동네슈퍼나 편의점 등은 할인율을 높이고 구매처 대체 효과가 거의 없는 학원과 의료업은 할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유통 가능 업종과 지역이 제한됐으나 통상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통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다.
보고서에서 윤 연구위원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매출 규모 등에 따라 가맹점 관리 규정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 매출 10억원 이상인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는 2007년 17개에 불과했지만 2021년 2월 기준 191개(광역 10개+기초 181개)로 급증했다. 국비 보조금 지원은 2019년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특히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가능 가맹점 수가 급증했다.
서울시 18개 구가 추석을 앞두고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순식간에 완료되는 등 시민들의 호응은 폭발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2023년도 국가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6천52억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는 대신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인천 지역 시민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반발도 나오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국비 지원이 없어지면 내년에 발행 규모와 할인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