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복지로 제공하는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사실상 직원들의 부동산 ‘영끌’로 흘러들어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민주,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시중은행에서 LH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 약 252억 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약 1550억 원 지원됐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2017년 10건(4.8억원)에서 2021년 171건(138.3억원)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2017년 382건(96.1억원)에서 2021년 1829건(604.2억원)으로 늘었다.

전월세보증금으로 활용하는 주택임차자금 대출이 2017년 315건(188.5억원)에서 2021년 172건(135.8억원)으로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크게 늘어난 기간은 저금리로 국민들에게 일명 부동산 ‘영끌’ 바람이 불었던 시기와 겹친다.

두 대출 모두 2021년까지 2.4%의 고정금리(2022년 9월 현재 2.9% 변동금리)로 제공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평균 금리보다 낮아 비교적 부담이 적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잡히지 않아 일반 국민에 비해 주택구매가 유리하다.

또 재직 중 1회 지원되는 7000만 원 한도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따로 용도제한이 없는 3000만 원 한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중복 수혜가 가능해 한꺼번에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최근 5년 1800억원이 넘는 자금이 LH 직원들의 부동산 ‘영끌’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허종식 의원의 지적이다.

허 의원은 “국민들은 각종 규제에 막혀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데, LH 직원들은 DSR에도 잡히지 않는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며 “LH가 투기 등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국민 눈높이의 맞게 사내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